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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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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1
여는
1
해광
1
여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18.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업무방해]〈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835]
   업무방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2018년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재노111 판결
  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상해)][미간행]
 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0년
7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1 선고 2009구합56341 판결
  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2007년
10. 대법원 2007. 5. 25. 자 2007모82 결정
  [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5(1)형,703;공2007.6.15.(276),944]
  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1978년
12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71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709;공1979.2.15.(602),115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헌법

1977년
1975년
1974년
1972년
1971년
1969년
1966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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